최근 법무부에서는 가상통화 대책 전담팀을 발족하고,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법무실 산하 상사법무과, 검찰국 산하 형사법제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불안정성 문제에, 이와 관련된 사기, 다단계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트코인 시장 문제를 지적했고 요즘 비트코인을 젊은 청년계층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우려는 가상화폐 규제라는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관련 언급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세는  빗썸 기준 비트코인의 현재(10일) 시세는 1비트코인당 1650만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최근 빗썸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지를 올리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조심을 기하라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관련한 언급들을 의식하고 공지를 올린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규제에 들어간다면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분들은 모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청원게시판 가상화폐 규제

청원게시판 비트코인 규제

글을 엄청 많이 작성 되었지만,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있어서 큰 효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금융위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국내에서는 거래 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투자자를 모으던 국내 증권사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오는 18일, 경쟁사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오는 11일 각각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고,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가상화폐 파생상품 출시를 위한 실무그룹을 내년 1월 발족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되냐면서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예가 바로 중국과 미국입니다.

미국은 17년 6월 8일 가상화폐 청문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크 코인과 같은 추적되지 않는 가상화폐들이 IS 같은 범죄 단체에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 법안에 가상화폐에 대해 감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워싱턴, 일리노이, 하와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바다, 텍사스, 뉴햄프셔, 애리조나 주와 같은 곳에서도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찍이 부터 ICO와 관련해서 규제를 시작하고, 거래소들 까지 규제하면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BTCC 거래소가 문을 닫을 정도로 규제가 심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그 때 당시 비트코인이 41% 하락할 정도로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설마 진짜로 규제가 시작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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