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면서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하고 거래소가 예치금을 예치하고,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6가지 조항은 예치금의 별도 예치와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본관 등 보호 장치 마련과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 주문량 공개 제시 등이 조건이고, 위 사항들을 만족하면 거래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정부의 가상화폐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고, 가상화폐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화폐거래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 모두이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하던 사람들에겐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 6가지 조항+α 를 지키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번 규제는 개인이 아니라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호재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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