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요약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굵게 표시했습니다.


1.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확대.
  • 가상통화 채굴업자 산업단지 불법입주, 전기료 감면 단속
  •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실시
  •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확인 후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검,경)
  • 거래소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불공정 약관 사용 발견시 시정조치
  • 거래소 해킹, 서버다운 등 보안사고에 대해 방통위 등을 통해 조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
  •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검토.
  •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 시정,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 펼치겠다.
  • 관계차관회의, 관계부처TF 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 예의주시. 필요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2.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 전문성 없는 일반인등이 참여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
  • 은행에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
  •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

3.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 의무 이해아,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 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의무화
  • ICO,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 강화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